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비의료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의료기관 개설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비의료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의료기관 개설 사건

 

2012도14360 의료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비의료인이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