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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7.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4. 7.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대법원 2014. 7.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76402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 외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때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산출대부료)◇
 
 
[ 특  별 ]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므2250   이혼 등   (나)   파기환송(일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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