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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례]금전채권 가압류·가처분 경합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례]금전채권 가압류·가처분 경합 사건

 

2012다11626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타)   파기환송
 
◇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가 그 압류로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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