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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지시 직권취소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지시 직권취소 사건

 

2012추183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가)   소 각하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른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 국가사무)◇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추42 판결 참조).
 
  2.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각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학생이 시·도를 달리 하여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사립 학교를 달리 하여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사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립·사립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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