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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사건

 

2011두11570   조합설립무효확인등   (가)   상고기각
 
◇1. 행정청이 종전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공법인)으로 보게 되고, 위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처분도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되어 그 처분의 당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인지 여부(적극)◇
 
  1.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5항, 제18조).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959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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