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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4. 1.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78556   공유물분할   (다)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당사자인 공유자의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제3자가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소송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1두29069   업무정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인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해석◇
          
 
 2013두1881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배당결의에 따라 확정된 배당금채권이 이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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