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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26. 선고 주요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도인 지위 양도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26. 선고 주요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도인 지위 양도 사건

 

2012다18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사) 일부 파기환송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초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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