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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대법원 2013. 11.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11두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조서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있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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