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9.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16127   소유권이전등기   (아)   상고기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의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비하여 당초 결의를 보완하는 취지의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원칙적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후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때), 3.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2504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타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실질적 출연자가 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1도1435   저작권법위반방조등   (마)   상고기각
◇1. 웹스토리지서비스 제공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2.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감면조항의 성격 및 그 요건◇
 
2012도3722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2013도5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대규모 기업집단 내의 어느 계열회사가 주채무자인 다른 계열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급보증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주채무자인 계열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입할 때 추가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의 배임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도5856   강제추행치상   (차)   파기환송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행  정 ]
 
2012다33303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의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 전부), 2.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경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간접비용 중 생활기본시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조  세 ]
 
2011두129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1. 법인의 설립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비용을 그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득의 귀속자나 소득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3후1054   거절결정(특)   (사)   상고기각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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