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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9.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조  세 ]
 
2011두64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임지와 함께 양도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특  별 ]
2012후1057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후행 심판청구의 증거로 들어 판단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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