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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2011도8325 사기 (사) 상고기각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요건◇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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