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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선거운동 관련 약속 금품 중 일부만 제공한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선거운동 관련 약속 금품 중 일부만 제공한 사건

 

2012도15689 공직선거법위반 (아) 상고기각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제공 약속한 후 실제로 그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죄수관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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