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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파산채권확정청구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파산채권확정청구 사건

 

2011다31706 양수금 (가) 파기자판

◇원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의 관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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