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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라비또 케이스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라비또 케이스 사건

 

2012후3343 거절결정(디) (카) 파기환송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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