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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장해보상연금 부당이득반환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장해보상연금 부당이득반환 사건

 

2011두120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사) 상고기각
◇장해등급 변경으로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해등급 변경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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