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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다752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차) 파기자판(각하)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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