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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불응한 경우의 소송법적 효과

.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불응한 경우의 소송법적 효과

 

2011도15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사) 상고기각
◇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불응한 경우의 소송법적 효과◇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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