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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010두1456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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