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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604호

예고기간: 2016-09-30~2016-10-07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김포공항의 새로운 검역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역인력 명(8급1)을 증원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충원토록 하는 한편, 생명윤리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간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이던 생명윤리 기능을 보건의료정책실로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 예정임에 따라, 기능 소관 변경 사항 및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력 증원(별표7)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인력 1명(8급1) 증원

 

 

나. 기구 변경(제8조 및 제10조)

 

생명윤리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간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조정,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 혈액·제대혈·조혈모세포 정책의 수립·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생명윤리정책과의 소관을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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