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7.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629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2016다233576   대여금   (자)   파기환송

[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이 ‘보증인의 자필서명’만을 의미하는지◇
 
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의 ‘무과실’의 증명책임의 소재, 2.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특    별] 
2015두1984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징수사건]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두55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7두3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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