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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속보.2017.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1.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1. 선고 2014다49180 판결 〔손해배상〕
      1. 선고 2015다215526 판결 〔정산금청구〕
      1.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
      1. 선고 2015다252037 판결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1. 선고 2016다2234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5다10929 판결 〔자동차인도명령〕
      1.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선고 2017다23066 판결 〔양수금〕
      1. 선고 2017다216776 판결 〔신용장대금청구의소〕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5761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1. 선고 2017두42071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1. 선고 2017두47472 판결 〔정직처분취소〕
         
        [조    세]
      1. 선고 2016두4013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4두47099 판결〔전부금〕
         
        [특    허]
      1. 선고 2016후3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형    사]
    1. 7.자. 2017모216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선고 2014도151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1. 선고 2015도126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선고 2016도12460 판결 〔사기〕
      1. 선고 2017도14769 판결 〔사기〕
      1. 선고 2017도34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1. 선고 2017도7492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선고 2017도13140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1. 선고 2017도13421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1. 선고 2017도134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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