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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1.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속보.2017. 1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1. 선고 2015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5다2428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선고 2015다248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선고 2017다8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1. 14.자 2017카담507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 
      1. 선고 2015다5063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양수금〕 
      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부인권행사〕 
      1. 선고 2017다229871 판결 〔부당이득금〕 
      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청구이의〕 
      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청구이의〕 
      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일반행정] 
      1. 선고 2017두4513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1. 선고 2014두4307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6두5562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 
      1. 선고 2017두4787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조세] 
      1. 선고 2015두390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89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3441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6020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특허] 
      1. 선고 2015후2174 판결 〔거절결정(상)〕
         
        [형사] 
      1. 선고 2016도12834 판결 〔이자제한법위반〕 
      1. 선고 2017도1030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선고 2017도10476 판결 〔의료법위반〕 
      1. 선고 2014도9960 판결 〔업무상배임〕 
      1. 선고 2014도16236 판결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1. 선고 2015도1240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선고 2017도4019 판결 〔상해 · 공용물건손상 · 업무방해 · 특수폭행 · 공무집행방해 · 재물손괴 · 방실침입 · 협박 · 폭행 · 모욕〕 
      1. 선고 2017도732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폐기물관리법위반〕 
      1. 선고 2017도76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1. 선고 2017도8611 판결 〔관세법위반〕 
      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절도 · 공무집행방해 · 상해〕 
      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명예훼손 · 업무방해〕 
    1. 22.자 2017모1680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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