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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9.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속보.2017. 9.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14.자 2016마230 결정 〔주식매매가액결정〕
      1. 선고 2015다206973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6다35789 판결 〔약정금〕
      1.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손해배상(자)〕
      1. 선고 2016다254740 판결 〔지분환급〕
      1. 선고 2017다206922 판결 〔분양대금〕
      1. 선고 2017다207499 판결 〔주주권확인〕

[일반행정]

      1. 선고 2014두9820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6두49938 판결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조    세]
      1. 선고 2014두756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5두502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41781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4도87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
      1. 선고 2016도318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선고 2017도5759 판결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1.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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