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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8.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속보.2017. 8.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 
      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배당이의〕 
      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분양대금〕 
      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일반행정]
      1. 선고 2012두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선고 2013두254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1. 선고 2015두28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조    세]
      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5두4875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5두491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3도7896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선고 2016도148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일부 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1. 선고 2017도153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선고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선고 2017도40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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