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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8.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속보.2017. 8.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4다63087 판결 〔택시부가세환급금〕
      1. 선고 2016다278616 판결 〔부당이득금〕
      1.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청구이의〕
      1.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1.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
      1. 선고 2014다30803 판결 〔약정금〕
      1. 선고 2015다203622 판결 〔보증채무금〕
      1. 선고 2016다216199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1. 선고 2016다221887 판결 〔가액반환등〕
      1. 선고 2017다211726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손해배상(기)〕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59808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1. 선고 2017두3661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선고 2014두1438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선고 2017두338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조    세]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3도564 판결 〔사기〕
      1. 선고 2017도42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5도1213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1. 선고 2016도18194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1. 선고 2017도30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1.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선고 2017도38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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