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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4.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속보.2017. 4.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1.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 
      1. 선고 2013다209695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4다208255 판결 〔협약유효확인〕 
      1. 선고 2015다216826 판결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1. 선고 2015다238963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5다2525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
         
        [일반행정] 
      1. 선고 2013두16333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1. 선고 2013두267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선고 2014두41190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1. 선고 2016두5148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1. 선고 2016두554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선고 2013두11536 판결 〔손실보상금등〕
         
        [조세] 
      1. 선고 2016두584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4두8360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5두5529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허] 
      1. 선고 2014후1327 판결 〔등록무효(상)〕
         
        [형사] 
      1. 선고 2013도216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1. 선고 2014도12773 판결 〔사립학교법위반〕 
      1. 선고 2014도1549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1. 선고 2015도24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1. 선고 2016도174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선고 2016도17691 판결 〔사기·양곡관리법위반〕 
      1. 선고 2016도17719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6도19659 판결 〔뇌물수수(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1. 선고 2016도19843 판결 〔상해·협박〕 
      1. 선고 2017도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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