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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3.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2인 2017-03-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30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2006445)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hwp (2006445)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되고,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게 함으로써 관광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조성사업이 착공된 이후에는 장기간 조성사업이 집행되지 않거나 지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지더라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각종 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광지를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지정 후 5년마다 관광지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의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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