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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55613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상고기각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수 신청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에 정한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016다271608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환송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사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2017다290095   손해배상(지)   (바)   상고기각

[특허권 간접침해 사건]

◇직접침해 대상행위자가 실시권자인 경우 그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제작ㆍ납품한 행위가 간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7두71031   사업인정고시취소   (바)   상고기각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의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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