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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8도19375   정치자금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  정치자금법위반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고인 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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