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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규정한 피고 조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규정한 피고 조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6두49501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   (바)   파기자판(각하)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규정한 피고 조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원고가 위탁운영기간 만료일까지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 각하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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