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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4호

예고기간: 2016-02-03~2016-02-23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등 6·25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국민의 힘을 결집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서해수호의날」을 법정 기념일로 신설

 

○ 금융개혁, 기술금융, 서민금융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관심을 제고하고 범금융인의 자긍심 고취·장려하기 위해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서해수호의 날” 지정

나.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 전화 : 02-2100-3079 (FAX : 02-2100-301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우편번호 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60202_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_일부_개정령(안).pdf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9호(정정).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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