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5127   약정금   (가)   파기환송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다287891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동산 양도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7다293858   양수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B 유한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확정된 후, 위 양수금 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등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7도10956   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 죄명: 상습폭행, 존속폭행)   (바)   파기환송

[존속폭행의 상습성이 문제된 사건]
◇상습존속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의 습벽 외에 존속폭행의 습벽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특    별]
2015두44165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방과후학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면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6두40207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건]

◇1.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득액과의 균형상실 등 비례원칙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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