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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5. 판례공보 요약본

2018. 4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손해배상등〕 

      1.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1.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 
      1. 선고 2017다240496 판결 〔구상금〕 
      1.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 
      1.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일반행정] 

      1.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 
      1. 선고 2016두35281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6두59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1. 선고 2017두65074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1.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전역처분등취소〕 

[조    세]

      1. 선고 2017두597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7두6108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638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7도202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선고 2017도216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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