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41469   구상금   (타)   상고기각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
◇1.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 규정 외에 이른바 ‘지상약관’이 있는 경우 그 법적 성격과 해석, 2. 선하증권 소지인이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선하증권에 규정된 준거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7다218246   소유권이전등기   (라)   상고기각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7다257395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    별]
 
2012두277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인수하는 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두469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2017두7094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다투어진 사건]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와 내용, 2.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집단환지를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로 사용하려면,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예정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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