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5. 판례공보 요약본

2018.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6다6293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대여금〕 
      1. 선고 2016다2484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부당이득금〕
      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일반행정] 

      1. 선고 2014두27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3554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4추6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선고 2017두31767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

[조    세] 

      1. 선고 2015두1984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5두38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54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394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1. 28.자 2017모1990 결정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선고 2017도1012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1. 선고 2017도121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 죄명: 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 죄명: 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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