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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법무부

일부개정

제2015-179호

◎법무부공고 제 2015-179 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1.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서식 등의 지질을 개선하고 서식 내에 처리절차개요도 등을 삽입함으로써 해당절차에 관한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지 각 서식의 지질을 ‘인쇄용지 60g/㎡(재활용지)’에서 ‘백상지 80g/㎡’으로 교체 

 

나. 별지 [서식 1], [서식 9], [서식 11], [서식 21]에 절차안내도 삽입

 

다. 별지 [서식 21]에 첨부서류란 삽입

 

 

3. 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8.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화 : 02) 2110-3640, 팩스 : 02) 2110-0354

 

 





        법령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예고 공고문(별지 서식 개정).hwp

 

#입법예고

 

출.

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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