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81호

예고기간: 2017-02-23~2017-03-1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81호

 

「물류창고업에 등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업무를 재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미반영 되어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접속이 불가하는 등 일선 행정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물류창고업 등록업무 처리자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추가하고, 직제 변경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처리자 범위 확대(안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처리자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추가

 

 

나. 직제 개정 내용 반영(안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직제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

 

 

다. 별지 서식 변경

 

○ 조문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7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14, 4014, 팩스: 044-201-5601)





        법령안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설명자료.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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