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41호

예고기간: 2017-02-23~2017-04-04

 

⊙국방부공고제2017-41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년이상 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에게 전직지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군 복무중 성실 복무 유도

 

 

 

2. 주요내용

 

 

가.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에서 ‘5년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 전자우편 : karamses@mnd.go.kr

 

- 팩스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전화 02-748-6631,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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