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32호

예고기간: 2017-02-21~2017-04-03

 

⊙여성가족부공고제2017-3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법률 제14447호. 2016.12.20. 공포)으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등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이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를 신설(제17조의2)

 

- 가정내에서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의 사유로 가출하여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회의체에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yed205@korea.kr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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