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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44호

예고기간: 2017-02-21~2017-03-03

 

⊙법무부공고제2017-44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 전자우편 : cju5@spo.go.kr

 

- 팩스 : 02-2110-3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 02-2110-3297, 팩스 02-3480-3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안보고 보조자료.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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