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12호

예고기간: 2017-02-21~2017-04-03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12호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예방법」일부개정 공포(’16.2.3, ‘16.8.4 시행, 법률 제13981호)에 따른 잠복결핵감염검진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 규정(안 제6조제3항)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 중 의료비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그 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자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제4호)

 

법률상 결핵검진등 의무기관이 확대(법률 제11조제1항)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에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결핵예방법 시행령_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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