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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기상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5호

예고기간: 2017-02-20~2017-04-03

 

⊙기상청공고제2017-15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기상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522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기상사업자는 휴업·폐업 및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 사항을 정하고,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2조의8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을 위해 주민(법인)등록번호 수집하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자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한 절차 마련(안 제2조의 4항)

 

1) 기상사업자는 기상사업 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법 명시(안 제2조 4항 신설)

 

2)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2서식 신설)

 

 

나. 기상사업자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의 신고절차 신설, 행정처분 추가(안 제4조의 2)

 

1)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의 신고절차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2)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3서식 신설)

 

3)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4)

 

 

다. 주민(법인)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서식 개정(별지 제1호·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3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nho1@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0170215_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수정.hwp









        규제영향분석서




                       20170215_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 이유서_20170216.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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