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기상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4호

예고기간: 2017-02-20~2017-04-03

 

⊙기상청공고제2017-14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의 기관 명칭을 개정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 개정에 따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 변경,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추가(안 제11조 1,5호 개정, 8, 9호 신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과 유통을 위한 사업 조사·분석·개선

 

2) 날씨 경영(기상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영활동)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11조 8호 신설)

 

3)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근거 마련(안 11조 9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3일 까지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nho1@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0170515_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 이유서_20170216.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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