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전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09호

예고기간: 2017-02-20~2017-03-13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09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관리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개정에 따라 동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 및 주요 용어의 변경 :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공통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기탁등록보존기관’, 관할 해역을 ‘관할 수역(내수면 포함)’,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

 

 

나. 자원 조사·등재, 분석·평가 및 획득허가 등 : 시행령안 제5조∼제7조

 

- 자원의 조사·등재, 분석·평가 및 외국인 획득허가 등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고시 사항에서 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정함

 

 

다. 책임기관 지정·운영 : 시행령안 제12조, 제13조

 

- 개정법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책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함에 따라 국립수산 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책임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 기탁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 시행령안 제15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 요건의 주기적인(3년) 점검 등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재지정 절차 규정

 

 

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시행령안 제29조

 

-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및 국외반출 승인 등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방청에 위임된 권한 본부로 귀속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edhong@korea.kr, seagrass1@korea.kr

 

- 팩스 : 044-861-9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전화 044-200-5671∼2, 팩스 044-861-9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해양생명자원법 하위법령).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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