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61호

예고기간: 2017-02-20~2017-03-13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61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17.3.28.시행)으로 수산생물질병 방역협의회 설치근거가 삭제되고, 해당 조문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으로 대체됨에 따라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로 대체(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역협의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규정 삭제(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2~3, 팩스 042-870-1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yoonee21@korea.kr

 

○ 팩스 : 042-870-1727





        법령안




                          170215_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70215 (조문별 개정 이유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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