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6호

예고기간: 2017-02-17~2017-03-29

 

⊙여성가족부공고제2017-26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 제14446호, ‘16.12.20.공포)으로,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유해행위(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종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기준과 숙박업자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설비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 조장 제품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기준(안 제4조제3항 신설)

 

1)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기준

 

 

나. 숙박업 운영 업주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설비(안 제27조제1항 신설)

 

1) 청소년유해행위(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의 나이확인 및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설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 제출하시거나,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oo@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3)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02-2100-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청소년보호법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개정이유서등)(청소년보호법_통합입법예고센터 등록).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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