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49호

예고기간: 2017-02-16~2017-03-30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 마련(안 제14조제1항제1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함

 

 

나.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 신설 (안 제49조의2)

 

법률에서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6,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실 연안계획과

 

ㅇ 전자우편 : hanbada1@korea.kr

 

ㅇ 팩스 : 044-200-5259





        법령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개정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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