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71호

예고기간: 2017-02-15~2017-03-27

 

⊙고용노동부공고제2017-71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현행 고용형태 공시제는 각 사업장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합산하여 기업(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공시하고 있어,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 및 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 파악이 곤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업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 업무를 공시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0호 고용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총괄담당 ☎ 044-202-7232, FAX 044-202-8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개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이유서.hwp



                       신구조문 대비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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