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49호

예고기간: 2017-02-14~2017-03-2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16.5.29. 공포, ’17.5.30. 시행예정 및 ’산물의16.12.2. 공포,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대리참석 사유 및 연기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별표 제3호 서식 신설)

 

○ 교육 이수명령 받은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구속 등 부득이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종사자 중에서 대리참석 가능

 

○ 질병, 부상 등으로 원산지 교육을 연기 할 경우 신청서식 마련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신설(안 제4조의2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의 신청서식 신설

 

 

다. 원산지표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의 내용 마련(안 제7조 신설)

 

○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 기여, 지도 점검 및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노력 등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시상

 

 

라.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배달판매 표시방법 마련(안 별표 1 개정)

 

○ 배달시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꼬리표,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7,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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