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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40호

예고기간: 2017-02-14~2017-03-06

 

⊙교육부공고제2017-40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용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과 절차가 유사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연계를 위해 교육비 지원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통보기한을 교육급여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9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uis7870@moe.go.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1, 팩스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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